게임 오브 워의 운영방식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및 항소 판결 분석
게임 오브 워(Game of War)는 Machine Zone 社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다른 이용자들과의
실시간 전쟁을 통해 가상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
게임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게임 내에서 성장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가상의 황금을 인앱 결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게임 오브 워도 그 자체로는 소셜 카지노 게임이 아니지만
게임 내에 게임 오브 워 카지노라고 불리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곳에서 이용자들은 가상의 휠을 돌려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예를 들어 나무, 돌, 상자, 황금 등을 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게임 오브 워 카지노를 방문하면 처음에는 무료로 휠을 돌릴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는 5,000칩을 소비해야 휠을 돌릴 수 있다.
칩은 황금을 교환하여 얻을 수 있는데, 이 가상의 황금은 게임이용을 하거나
유료구매를 통하여 획득 할 수 있다.
Machine Zone의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게임 오브 워 카지노에서 획득한 상이나
가상의 금화는 실제 현금이나 상품으로 환급되어서는 안된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메릴랜드 주 거주자인 Mia Mason은 게임 오브 워 이용자로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가상의 황금을 구매하기 위해 미화 100달러를 소비하였다.
메이슨은 게임 내 가상 카지노에서 황금을 모두 소비하였는데,
이후 게임 오브 워 내의 불법적인 도박 기기에 의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게임 개발사인 Machine Zone을 상대로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메릴랜드 주 ‘손실회복법(Loss Recovery Statute)’인데,
이에 따르면 법에서 금지된 도박 기기에서 금전을 잃은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도박 기기라 함은 도박 행위, 즉 현금, 현물 등의 대가를 획득하기 위해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 되는 게임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임 테이블,
그리고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임 혹은 기기를 의미한다고 한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Mason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Mason이 가상의 휠을 돌릴 때 실제로 돈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손실회복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가상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상품을 실제 현금이나 현실에서 가치 있는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러한 보상을 받더라도
이는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이지
아이템들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판결을 담당한 Bredar 판사는 결론적으로 인터넷 시대에 실제와 가상의 구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방 제4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석
메릴랜드 주 연방지방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Mason은 곧바로 항소하였다.
그녀는 가상의 휠로부터 획득한 것이 휠을 돌리기 위해 소비한 금액보다
가치가 적기 때문에 손실회복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상의 휠을 돌리기 위해 황금을 유료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휠을 돌리면서 칩을 소진하고
구매금액에 못 미치는 보상을 받은 것은 금전을 잃은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메릴랜드 주 손실회복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Mason은 주장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일단 게임 오브 워 카지노가 주 손실회복법상의 불법 도박 기기라고
가정한 다음 Mason이 이로부터 손실을 입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항소법원은 유료로 구매한 황금을 교환하여 얻은 칩을 이용자가 휠을 돌리는데
소진하더라도, 그리고 휠을 통해 획득한 상이 휠을 돌리는데 사용한 칩(황금)보다
가치가 적더라도, Machine Zone이 이용자의 스핀 게임 이용으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얻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용자가 휠을 돌려 획득한 상이 휠을 돌리는데 사용하였던 칩(황금)보다
가치가 더 있을지라도 Machine Zone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는데,
게임 오브 워 카지노에서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상황과 관계없이 회사는
가상의 황금을 판매하며 획득한 금전적 이익을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가상의 휠을 돌리는 경우 어떻게든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게임 이용에서 칩을 사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용자에게 손실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가상의 카지노 게임에서 이루어진 칩의 획득 및 손실은
실제 금전적 이득 및 손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에 따라 주 손실회복법을 게임 오 브 워 카지노의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게 된다.
항소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 손실회복법 상 ‘금전(money)’의 의미는 불명확하지 않다며
게임 오브 워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가상의 칩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손실회복법에서처럼 금전 외에 ‘가치 있는 것(thing of value)’을 잃는 경우를
메릴랜드 주 손실회복법은 손실 발생의 상황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화폐와 같은 것이 아닌 가상의 칩(황금)이
메릴랜드 주 손실회복법상 손실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항소법원의 논리이다.
이에 대해 Mason은 이용자들이 암시장을 통하여 게임 오브 워의 계정을 매매한다고
주장하며 가상의 칩이 현금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상술한 Soto 판결의 경우처럼 이용자의 계정이 거래의 대상이 되지
황금이나 칩 자체가 암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상의 칩 자체가 현금과 동일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방 제4항소법원의 논리는 동일한 게임을 대상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진행되었던 거의 유사한 내용의 소송에서도 일리노이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채택되었다.
출처: 카지노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