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의 소셜 카지노 게임의 가치있는 것에 대한 난제
빅 피쉬 바카라 카지노 Kater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대립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규정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의 의미나 활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워싱턴 주 법과 연방 제9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칩(기회)의 획득이 가치 있는 것의 획득에 해당하여
이것이 도박 행위를 구성한다는 법적 판단에 미 연방사법부가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자체로 판단상의 난제이기도 하지만,
이 논의는 자칫하면 주마다 상이한 도박개념의 근간을 흔들어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소셜 카지노 게임 내 가상 칩(화폐)의 소비가 주 법상 손실회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법적 판단의 근거를 찾는다.
그리고 환금성이 없는 칩의 소비는 게임의 이용을 위해 지불된 것이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로 인해 가상 칩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이의 획득이나 손실이 도박의 구성요건인 보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의
복잡한 판단을 보류한 채 게임사들을 면책시키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다.
결국 가상 카지노 게임과 관련된 연방법원들의 판결들은
대체로 칩의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소셜 카지노 게임이 규제대상인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지만,
도박의 요소 중 하나인 보상(손실)이 소셜 카지노에서는 실제 카지노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법원들은
첫째, 소셜 카지노 게임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최대한 미루고,
둘째, 게임의 유료이용 과정에서 칩 손실이 보상할만한 성질의 것인가라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쟁점에 대해서,
셋째, 실제 카지노와의 구 별(distinction)이라는 기술적인 논증방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물론 가치 있는 것과 같은 확장성 높은 개념이 도박규제법의 개념 징표로 존재하고
칩을 그 안에 포섭시킨다는 점을 법규정에 명시하는 상황이
일부 주에 부분적으로나마 존재하는 한 연방사법부의 입장을 통일성 있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워싱턴 주 의회의 법안들처럼 가상 칩의 환급을 금지하는 약관을
유지하는 한 소셜 카지노 게임사들의 도박피해구제 의무를 면제해주는식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주들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도박 개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연방 전체에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소셜 카지노 게임 서비스 운영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연방법원들이 판결을 통해 보여주는 논증 및 결론의 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결국 ‘무엇이 도박인지에 대한 주 마다의 고유한 정의를 존중하여
소셜 카지노 게임이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환급이 안되는 칩이 사용되는 가상의 카지노는
실제 카지노와 직관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연방법원들의 입장은
실용적인 연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입법부도 보조를 맞추어가며 법체계를 안정화하려 하고 있다’정도로
판례들을 둘러싼 논의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