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피쉬 카지노의 운영방식과 워싱턴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및 항소내용 분석
빅 피쉬 카지노(Big Fish Casino)는 Churchill Downs 社의 소셜 카지노 게임(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은 블랙잭과 슬롯 같은 전형적인 카지노 게임들을 전자적으로 모사한 게임들을
빅 피쉬 카지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빅 피쉬 바카라사이트 앱을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신규이용자는 일정량의 무료 칩(가상화폐)을 받아 게임 이용을 시작 할 수 있다.
게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칩이 더 필요한데, 앱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보거나
매일 로그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료로 획득 할 수 있다.
또한 게임에 이겨 칩을 더 얻을 수도 있고, 칩 소진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무료 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유료 구매를 통해 칩을 획득할 수 있는데
구매 범위는 미화 1.99 달러에서 250 달러 정도이다.
빅 피쉬 카지노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칩들은 금전적 가치를 갖지 못하고
현금 등 다른 유형 자산으로 교환될 수 없다.
다만 빅 피쉬 카지노는 이용자 사이의 칩 이전이 가능한 거래 메커니즘을 두고 있으며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1.99 달러)를 받았다.
이는 무료 게임 이용에 필요한 칩을 친구 사이에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여
게임이용을 지속하게 하려는 의도의 시스템이지만,
칩을 현실의 화폐 가치로 환급이 가능하게끔 하는식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었다.
즉 이용자가 암시장에서 칩을 매도한 금액을 받고 게임 플랫폼의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해
당 칩을 구매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워싱턴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2013년도부터 이 게임을 이용한 Cheryl Kater는 1,000 달러 상당의 칩을 구매 후
게임에서 모두 소진하였는데, 빅 피쉬 카지노 게임이 워싱턴 주법을 위반하였다며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Churchill Downs가 워싱턴 주의
도박피해구제법(Recovery of Money Lost at Gambling Act)을 위반하였고
워싱턴 주의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하였으며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워싱턴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가상의 칩이 현실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빅 피쉬 카지노가 주 도박법상의 불법도박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워싱턴 주 법규정에 따르면 도박이란
(1) 가치 있는 것을 걸고
(2)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장래의 우연 혹은 기회 값에 따라
(3)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것에 합의하거나 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대가, 우연성, 보상이라는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도박이 성립된다.
여기서 가치 있는 것이라 함은 “금전, 재산, 상품권, 금전이나 재산으로 교환 가능한 물건,
직간접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의 이전을 유발하거나, 서비스, 유흥, 비용 없이
게임을 할 권리를 연장하는데 관련된 신용(포인트) 및 약속”이다.
워싱턴 주에서 모든 가상(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며 불법도박게임에서 금전이나 현실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을 잃은 경우 게임의 딜러나 승자 혹은 게임운영 사업체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청구권을 갖는다.
법규정과 판례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빅 피쉬 카지노는 카지노 게임을 모사한 게임이고
우연에 의해 승패가 이루어지는 속성을 가짐이 분명하므로,
결국 빅 피쉬 카지노가 주에서 금지한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임에서 획득하고 손실하게 되는 가상의 칩이 주 도박법 상 도박의 구성요건 중
‘가치 있는 것’이라는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게 된다.
Kater는 가상의 칩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게임이용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용자들이 빅 피쉬 카지노 앱 내에서 운영되는
거래소라는 암시장을 통해
가상의 칩을 다른 이용자들한테 매도하여 현금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빅 피쉬 카지노의 칩이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은 빅 피쉬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무료게임이며 칩을 통해
게임이용을 연장하더라도 즐거움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게임으로부터 실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으므로 도박의 구성요건 중
‘보상’ 부분이 부재하고, 그에 따라 빅 피쉬 카지노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가치 있는 것’의 범주에 대한 주법의 광범위한 정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에서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에 국한하여 해석할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
또한 법원은 암시장을 통한 칩의 매매행위가 가능하다 하여
빅 피쉬 카지노를 도박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하였다.
Churchill Downs는 이용약 관에 실제 금전을 주고 받으며 칩을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게임 이용 전에 이에 동의한 이용자들이
암시장을 이용해 칩을 사실상 매매하는 것은 계약위반의 문제이지
게임을 불법도박으로 간주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였다.
약관에 반하는 이용자들의 행위로 (합법적인) 게임이 도박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게임사에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연방지방법원은 Churchill Downs의 손을 들어 주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석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Kater는 항소하였고 연방 제9항소법원이
빅 피쉬 카지노 게임의 운영이 워싱턴 주 법상의 불법도박을 구성하는지 판단하게 되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과 달리 가상의 칩이 주 법상의 가치 있는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가상의 칩을 구매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더 이상 베팅을 하거나
슬롯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비용 없이 게임을 할 권리를 연장하는데
관련된 포인트’이고 따라서 주 법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Churchill Downs 측에서는 우선 가상의 칩이 게임이용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재미를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빅 피쉬 카지노는 원칙적으로 무료 게임이므로 게임을 더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실제로 매일 로그인을 하거나
혹은 그저 기다려서 무료로 칩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칩이 가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 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가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주 법상 정의 중 ‘비용 없이 게임을 할 권리를 연장’이라는 부분을 연방지방법원은
문구 앞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금전, 재산 등의 현실상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용어들과
연결해서 해석하였다.
즉 실제 금전의 소비가 필요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재화의 지출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비용 없이 게임을 할 권리의 연장’이지,
애초에 무료게임이며 여러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무료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에서
칩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방지방법원은 판단하였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게임이용을 연장시키는 포인트 등이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워싱턴 주 법원의 선례를 판단에 활용하며 연방지방 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이 언급한 주 법원의 판례는 비디오 슬롯머신을 모방한 자판기가
도박 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었다.
이 자판기를 이용하려면 이용자는 포인트를 구입하거나 게임에 이겨 포인트를 얻거나
1일 한번씩 제공되는 바우처를 통해 포인트를 획득해야 하였다.
이러한 포인트가 비록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는 없지만 게임을 할 권리를
연장시킨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 주 법원은 판단하였다.
포인트를 구매하지 않고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그 포인트가 게임 이용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 법 상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충족한다는 식의 논증은 Kater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결국 게임이용을 연장시켜주는 특권은 그것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항소법원은 취하게 된 것이다.
애초에 Kater는 빅 피쉬 게임의 칩이 게임이용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암시장에서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항소법원에서는 후자의 논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게임이용을 연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칩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환금성 여부에 따른 이론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출처: 카지노사이트 카지노컴퍼니